📰 연체 시 즉시 명도 특약 있는데… 그 문구만으론 못 내보내

임대차계약서의 명도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해 법원의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며,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 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제소전화해 조서가 바로 그 문서이므로 계약서에 넣는 명도 조항은 조서로 옮겨 두어야 실제 효력이 생긴다.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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