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놀이시설서 초등생 추락…법원 "운영자도 40% 배상책임"

검사인증 대상이 아닌 놀이시설이라도 구조상 사고 위험이 있다면 운영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법 민사14단독(이도경 판사)은 쇼핑몰 놀이시설 운영자 A씨가 피해 학생 측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피해 학생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추락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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