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택 의원,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의 삶의 근간을 흔들면 안된다"

정부가 농지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경우 고령농이나 임차농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농업 종사자들이 많은 전북의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한 적용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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