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뒷받침되지 않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은 허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조정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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