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우려 크다

정부가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라면 지방 주도 성장이란 현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계획은 내국세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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