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면책·지원 규칙 제정, 실효성 있는 공직 보호망 되길

공직 사회의 최대 병폐로 꼽히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깨뜨리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전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징계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그동안 체계적인 법률 지원 기준이 없어 소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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