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법원 전산망 뚫려 1만8000명 개인정보 유출…처벌은 솜방망이"

약 1만8000명의 개인정보가 털리고 1014GB의 법원 전산자료가 유출된 대형 해킹사고에도 대법원 처벌은 ‘주의 1건·훈계 5명’에 그쳤다. 대법원 자체감사마저 정보보호 관리체계 미흡을 확인했지만,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사실상 없었다는 비판이 거세다.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을)이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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