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참여연대 "지방교부세법 개정, 지방재정 양극화 심화 우려"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이 지방재정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익산참여연대는 최근 국가예산안 분석발표회를 열고, 2027년도 내국세가 전년 대비 53% 이상 늘지만 정부 개정안을 적용하면 전북 지자체들은 당초 기대했던 보통교부세 증가액보다 2.7조 원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단체는 대신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행정통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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