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공무원 징계 공개법’ 발의…깜깜이 징계·제식구 감싸기 근절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보호와 징계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윤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무원 징계 공개법’을 발의하고 공직사회의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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