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자치법규 1만295건…입법 경쟁, 실행은 확인됐나

전북의 자치법규가 10년 새 4000건 넘게 늘었다. 그런데 조례 제정과 개정이 활발해졌지만, 각 조례가 실제 예산 집행과 정책 성과, 주민 체감으로 이어졌는지는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행정안전부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북의 자치법규는 1만295건이다. 2015년 6187건과 비교하면 4108건, 약 66.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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