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헌법적 가치 파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최근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도교육청의 의견 뿐 아니라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며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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