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임대차 계약 맺고 대출금 편취한 일단 재판행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전세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김금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A씨(여·60세)와 그 배우자 B씨(53세), 그리고 허위 임차인 C씨(여·39세)와 이들을 중개한 D씨(여·48세)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관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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