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감, 내일(10일)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 회의

예산기획처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교육감들이 내일(10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교육감들은 내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뒤 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목록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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