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전면 시행,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 우려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됐다.이에 따라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 및 처리 체계가 가동된다.그러나 허위 정보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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