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이 8일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 신고 의무만 규정돼 있다.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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