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 6명 모두 집행유예.. 노동자 숨져도 중처법은 '솜방망이'
◀앵커▶산업재해 예방과 경영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징역형에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부과된 벌금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전재웅 기자입니다.◀리포트▶2년간 공장에서 4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11월)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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